대기업위주 성장정책 한계 지적
"불합리한 중기 대출관행 해소
사업성위주 평가체계도입" 강조
"불합리한 중기 대출관행 해소
사업성위주 평가체계도입" 강조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이 혁신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었듯 정책금융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 대출목표 기준'을 산업은행 67% 이상 등으로 높이 부여해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부나 정책이 바뀌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특성도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투자·구조조정 등 업무가 대·중견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가 명시적으로 없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수십년간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위주 수출을 지원한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 현재 중소기업 위주 정책금융 기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설립 근거법에 '중소기업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를 도입하려면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외에도 핀테크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와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산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간 협업 관련 보증지원 확대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한 완화도 주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동구매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대상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이 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다"면서 "동산금융 활성화는 물론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를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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